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7두4704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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